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단 편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망 === ||<#fff> [[파일:출산 절벽, 예상보다 14년 빨라진다.jpg|width=60%]] || || 조선일보 기사: 이철희 교수가 추계한 유배우 여성의 비율 및 출산율이 동시 하락시 출생아 수 전망[*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0173.html|출산 절벽, 예상보다 14년 빨라진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장인 이철희 교수가 2018년 8월 28일 발표한 [[https://news.v.daum.net/v/20180929030601064?f=m|신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에 따르면, 혼인건수와 유배우(기혼)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현재 추세로 계속 이어질 경우, 2017년 35만7000명이었던 신생아 수는 2년 뒤 2020년에는 28만4000명, 2026년에는 19만 7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출생아 수 40만명 붕괴도 통계청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온 것을 보면 어느정도 냉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 저것보다 더 빠르게 '''2024년'''에 10만명대도 불가능이 아니다.] 이 때문에 IMF는 205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을 폈을 시 국가 인구의 35% 이상이 이민자와 그 후손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연령인구 유지를 위해 1100만여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물론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연간 20만 명 안팎을 받고 그게 수십 년 지속되면서 한편으로는 초청이민 등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추가하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노동력의 경우 일본이나 유럽처럼 외국의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대한민국의 특수성인 징병인원 부족사태는 단순히 외부수혈 혹은 소수정예화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나마 현재로서는 병력의 소수정예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동아시아의 정치 및 외교지형 특성상 전쟁이 일어난다면 기존의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병력의 수가 재래식 전쟁에서만큼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이건 소규모 고효율 재편성이건 몇 년 사이에 뚝딱 변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현재 인구감소의 상황은 당장 수 년 내로 해당 연령대 전체를 탈탈 털어도 종전 징병필요숫자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다. 즉,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 규모가 반토막 혹은 1/3 토막이 나는 사태는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83%를 넘는 현역판정률로 인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도 꽤 많다. 과거의 경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고급자원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신체 건강한, 말 그대로 ''''장정''''들로만 선발해서도 충분한 국군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어지간한 신체적 결격사유는 현역 판정에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심리적/정신적으로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군대에 현역으로 징집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로 인해 벌어지는 군내 사건사고 역시 증가추세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이는 [[보충역]], [[전시근로역]]의 비중을 낮춰 현역자원을 쥐어짜내면서 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리한 복무 단축을 탓하는 여론도 있지만 애초에 현대 사회에서 2년에 가까운 징병제를 유지하는 선진국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없다.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대 남성을 군대에 수 년씩이나 잡아두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때문. 괜히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자 한 것이 아니다. 복무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발을 잠재우고 제대 남성들의 경제 활동을 독려하려면 그 많은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사회적 혜택이라도 적어도 [[싱가포르]] 수준으로는 늘려야 할텐데 예산 문제와 여성계의 반발 때문에 시행되기 어렵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이유로 병력을 늘려야 한다면 [[핀란드]]나 [[스웨덴]]의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들 역시 징병제를 시행하는 선진국이면서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라는 침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된 2022년 이후) 군사 강국을 바로 옆에 적국으로 두고 있으나, 그 짧아졌다는 한국의 군 의무 복무기간보다도 훨씬 짧은 6개월~1년만을 복무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한국의 가상적국인 중국과 북한의 병력이 스웨덴,핀란드의 가상적국인 러시아의 병력보다 많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사시 가까운 EU 회원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지원받을 국가가 일본뿐이며, 미국은 태평양 너머 멀리 있다. 또 한국은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휴전선과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부대 간부들만 죽어나간다.[* 실제로 군 복무 중 현역부적합 판정으로 중도 전역하는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린캠프]], [[복무 부적격자]], [[병역관리심사대]]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